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온라인 국민투표 부친다
국민제안심사위, 국민제안 TOP10 선정 ”국민 의견 물어 제도화 여부 등 추진”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이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여론 수렴 결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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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조선일보>
대형마트가 영업제한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은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최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제안 톱 10 상위권에 올랐으니,
앞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이 폐지 될까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은 필요했을까요?
필요하다
대기업도 자신의 이기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이루는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필요 없다.
의무 휴업은 소비자들에게도 불편을 줍니다.그보다는 재래시장이 편의성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1.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은 효과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대형 마트를 갑니다.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대형 마트는 넓은 주차장, 다양한 물품구비, 저렴한 가격, 편리한 카드 결제 등을 내세워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마트 주변의 전통 시장을 찾는 사람은 감소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는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3월부터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과 휴무일을 강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은 효과가 있을까요?
2.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찬성합니다.
▷중소 상인들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와 무한 경쟁을 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대형 마트가 생기고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시장이나 동네의 상점들이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대기업이 만든 대형 마트는막대한 자본을 들여 상품의 가격을 싸게 책정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늘리 등 일반 중소상인들과의 경쟁력에서 한참 앞서 있습니다.중소상인은 영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형 마트를 상대로 장사를 해서 이겨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을 통해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전통 시장이나 골목 상권으로 유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를 해야지만 무한 경쟁에서 중소상인이 상인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통해 규제를 하는 것이 주민들과 골목상권의 상인들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골목상권은 우선 주민들이 사는 곳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골목상권은 쉽게 말해 주택이 밀집된 곳에 만들어진 작은 상점들을 말합니다. 대형마트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꾸준히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사람 들고 많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면서 골목상권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을 하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품질이 좋거나 가격경쟁력이 있던 동네 상점이 대형마트로 인해 문을 닫게 된다면 소비자들에게도 손해입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통해 규제를 하는 것이 주민들과 골목상권의 상인들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3.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반대합니다.
▷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효과가 없습니다.
대형마트가 쉬는 날이라고 시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형마트는 주차장이 잘 갖춰져 있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또한 카트를 이용할 수 있어서 대량을 물건들을 편하게 이동시켜 구입할 또한 카트를 이용할 수 있어서 대량의 물건들을 편하게 이동시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상품들도 다양하고 실내 온도나 쾌적함이 장을 보기에 좋습니다. 사람들은 가격 이외에도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보다 대형마트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하기 하루 전의 매출량이 평소보다 높다고 합니다.
▷대형마트도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부들이나 아르바이트 사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급이나 일급제로 일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강제로 쉬는 날이 생긴다면 비정규직 직원의 급여가 줄고,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생깁니다.
대형마트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도 합니다. 대형마트는 강제로 영업을 못하게 막음으로써,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4. 대형마트 의무 휴업과 관련된 법
2012년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따르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월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의 효과는??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면서 기대했던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는 예상과 달리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2012년 전국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20조 1천억 원이었는데 반해, 2013년에는 19조 9천억 원으로 2천억 원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새누리당 자료)
▷또한 대형마트 휴업으로 전통시장에 방문한 횟수는 연간 0.9회 정도로 1회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전경련조사,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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