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기준이 바뀐다! 3자녀 -> 2자녀로 낮춘다!

정부가 실질적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를 개편하는 등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아낌없이 지원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다자녀 기준변동 이유?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출산크레디트 확대를 검토 후 개편한다고 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늘린다고 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는 2자녀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주민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다자녀 혜택 조건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다.>

 
 

◈ 다자녀 혜택  &  지원

▶ 3자녀 → 2 자녀로 완화
▶ 자녀수가 많은 가구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줍니다.
▶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도 제공해 줍니다.
▶ 다자녀 우대카드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받습니다.(국립극장, 미술관등 문화시설등)
▶ 아이 돌봄 서비스도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받는 등 아이양육 부담을 덜어줍니다.